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류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언론 탄압 한 축인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돼야 한다”며 “방통심의위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조사관을 자처하고 급기야 심의 청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지금, 류 위원장이 책임질 방법은 국민 앞에 사과하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서가 제출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한 이후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KBS, MBC, YTN, JTBC에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관련 방송에 대한 민원인은 60여 명, 민원 건수는 160여 건이다. 이 중 지난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제기된 40여 명(100여 건)의 민원이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에 대한 ‘민원 신청 사주 의혹’에도 류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신분 유출’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반을 꾸렸다. 공익제보자가 색출되면 류 위원장이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형사고발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고발을 하려면 류 위원장 개인 명의로 해야지 왜 고발의 주체가 방통심의위가 되나. 방통심의위는 류희림 개인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왜 회사가 직원들을 고발하나. 신고자에게 사적 복수를 하기 전에 최소한 권익위 조사 결과라도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 류 위원장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방통심의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막나가는 경우가 있었나”라며 “시대 착오적 언론 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 걷어치워라”라고 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이미 류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언론 탄압의 한 축이 검찰인 이상 혐의가 적절히 수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윤 정부의 언론 탄압과 류 위원장에 의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즉각 특검 도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5일 류 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홍주환 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 부지부장은 “뉴스타파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한 후 3일이 지났지만 류 위원장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선 제보자를 색출하고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 MBC를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후배 기자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든 뉴스타파가 그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 언론에 대해선 방통심의위가 좌표를 찍는다. 수사기관들이 동원돼 우리들의 일터인 뉴스룸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의 집을 털고 있다”며 “KBS 경우 최근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놓고 용산을 향한 윤비어천가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 사주 대신) 편성규약, 단체협약 다 무시하고 방송같지 않은 방송, 보도같지 않은 보도 내보내는 것들을 심의하고 제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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