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입장을 밝히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침신문이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 사설을 냈다.
국회는 28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의혹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으로는 최근 논란이 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당은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표결 전 퇴장했고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거부권” 밝히자 조선·중앙·동아 “김건희 리스크” 우려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앞둔 야당의 ‘의도적 전략’이라 언급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대부분 신문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28일 사설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에서 ”지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높으면 민주당은 이런 특검 선거 전략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도 넘지 못하고 김 여사는 보수층에서도 고개를 돌린다고 하니 민주당이 정치 공작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찬성이 70% 안팎이고, 대통령 거부권 반대가 70% 정도“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거야의 ‘총선용 쌍특검’ 폭주, 거부권만이 능사 아니다> 사설에서 ”법안 내용이나 절차적 문제를 떠나 김 여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며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당초 약속과 달라진 여러 돌출 행보가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싸늘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도 중앙일보는 ”정확한 현장 민심 파악과 뼈아픈 성찰, 제도적 보완책 등을 토대로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이번 특검법은 경제·사회적 폐해가 우려돼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 등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민심을 다독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도 막중하다. 국민 여론과 괴리된 판단으로는 비대위가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 거부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성역 없는 수사로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정보원 댓글이나 조국 수사는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며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지지층 사이에도 존재하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찬성하는 사설을 냈다. 서울신문은 <野 총선용 쌍특검법, 거부돼야 마땅하다> 사설에서 “의회 질서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입법권 횡포를 21대 국회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 했고 세계일보는 <巨野, ‘총선용 쌍특검법’ 강행 처리… 정국 혼란만 키울 것> 사설에서 “특검을 할 만한 권력형 비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 “격앙된 표정 숨기지 못한 대통령실” 경향 “재의결될 수도”
대통령실이 여론관리용 ‘숙고의 시간’조차 생략한 채 거부권을 곧바로 선언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4면 <대통령실 격앙… ‘김건희 리스크’ 대책엔 입 닫은 채 대야 공세>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땐 ‘당과 부처,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표면적으로나마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즉시 거부권 행사 의지를 피력하며 격앙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는 법제처 상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필요하고, 헌법도 법이 정부에 송부된 지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도운 홍보수석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이라는 단어 대신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다수 신문은 ‘김건희 특검법’ 대신 ‘쌍특검법’을 강조했다. 각 신문의 1면 제목은 “巨野, 총선용 ‘쌍특검법’ 강행”(조선일보), “거야 ‘쌍특검법’ 단독처리…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중앙일보), ”巨野, 총선 앞 ‘쌍특검’ 밀어붙였다“(서울신문) 등이다.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1면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다.
조선일보는 4면 <野, ‘최순실 사태’ 규모 100명 수퍼 특검 추진> 기사에서 ”이날 통과된 쌍특검법이 규정한 특검의 규모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다. 최순실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 규모였다“며 ”최순실 특검은 전례 없는 특검 규모로 ‘수퍼 특검’이라 불렸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번에 두 개의 ‘수퍼 특검’을 띄운 것“이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이 정족수를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대통령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20표만 나와도 재의결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지지가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러진다는 점도 변수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2~3월 중 재의결 절차가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늘어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20표만 나와도 재의결될 수 있다”고 했다.
독도 영토분쟁 기술한 국방부… 원인은 한일 외교 기조?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 했고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협력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질책이 쏟아지자 오후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이번 실수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교재,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기조에 주파수를 맞추려다 급기야 독도 문제에서 이런 서술까지 나오는 데 이른 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도, 우연도 아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였고, 또 앞으로도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교재 회수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방부는 교재를 5년 만에 새로 내며 사실상 집필진이 모두 군 인사로만 채워진 연유를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순서”라며 “이번 사안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끊이지 않는 역사 논란과 균형감을 잃은 대일 외교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린 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과거사 사과에 인색하고 독도 영유권 망발도 일삼고 있다. 관계는 개선하되 할 말은 하는 게 외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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