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개최 이틀 만에 임명을 강행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주말에 전체회의를 열고 KBS2, SBS 등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통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4명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건 현 정부 들어 24번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에 “최소한의 절차와 염치도 갖추지 못한 막가파식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크게 문제 삼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기한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28일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을 하면서 기한을 ‘당일’로 정했고 기한이 지나자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심사 의결 일정을 고려해 김홍일 위원장을 빠르게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KBS2TV, SBS, MBC UHD 등 34개 방송사(방송국 기준 141곳)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되는데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오는 31일 일요일에 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추천 2인의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각을 세워온 공영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등 조치가 내려질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임명된 후 주요 안건을 의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재허가 유효기한이 지나더라도 자동으로 방송을 임시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이자 국민권익위원회를 언론장악 흉기로 이용한 김홍일은 이미 전문성 부재, 양심 부재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눈 감고 귀 닫고 오로지 언론장악 마이웨이만 가겠다는 아집과 독선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검사 출신에 방송통신 관련 수사 경험이 없는 등 전문성이 없고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명박 정부의 훈장을 받았고 △무고한 김 순경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면서도 32년 간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돼 청문회를 준비한 점 등을 비판했다.
여당에선 ‘적임자’라는 입장이 많았다. 지난 27일 김홍일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반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후보가 적극 해명하고 실력으로 입증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정치공세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께 좀 당당하게 얘기해 주셔야 앉아 있는 여당 의원이 좀 덜 부끄러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 등) 이런 분야에 대해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KBS1TV와 MBC, EBS의 본 채널(DTV) 재허가 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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