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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히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도 상향(1인당 연간 11만 원→13만 원)한다.
우선 문체부는 올해 성년이 된 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들 청년들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또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오는 3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 차, 최대 3년 1억 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멘토링),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지난해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기존 11만 원에서 올해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라고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 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저소득층 유아·청소년(9만 2000명)과 장애인(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월 9만 5000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올해는 유아·청소년(12만 명)은 월 10만 원, 장애인(2만 명)은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특히, 작년보다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다. 2023년 하반기에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2024년에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의 20~25%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를 확충해 민관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함께 뛴다.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올해 15개소 → 25개소)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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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확대한다.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해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매년 6월, 연간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걷기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한다. 걷기여행 온라인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영문 안내서비스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023년 15개 지역에서 2024년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농어촌·혁신도시·문화지구 등 지역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61억 5000만 원, 신규)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의 2024년 예산(기금포함) 지출 규모는 작년보다 3.2% 늘어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문체부 증가율은 정부 총예산 증가율(2.8%)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다. 다만 작년 한해 물가상승률(3.6%)를 감안하면 오히려 올해 규모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나라 살림이 더 팍팍해 진 것이다.
또한 문체부와 문화재청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문화 재정’이 올해 약 8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정부 총예산 대비 비중이 1.3%에 불과하다. 이는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문화 재정 2%’에 턱없이 부족하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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