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2023년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새해를 맞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되었다. 이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0,580원에서 2,060,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먼저,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확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PASS로 변경되면서, 청년층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K-PASS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 제도인데, 청년층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의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최대 연 3회까지 50% 할인된다. 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군인들의 봉급도 인상되고, 복무환경도 개선된다. 2024년부터 군인 봉급은 평균 7.6% 인상될 예정이며, 병사 봉급은 월 67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병영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를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맞돌봄 특례지원도 확대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원금이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 업무분담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업무분담료는 월 20만 원이다. 가임력 사전 검진 시 검진비 일부를 지원하고,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가 5개소로 확대되고, 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이 45개로 늘어난다.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수당을 시간당 10,8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323,000원에서 33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월 2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도 월 지급액이 33.4만원으로 0.9만원 상승됐으며 지급인원도 665만명에서 700.6만명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을 최대 183.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서울 기준 월 51만 원에서 최대 52.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의료급여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증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창업벤처, 산업단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은 청룡의 해다. 청룡은 용맹하고 힘이 넘치는 동물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한다.
달라진 2024년 정책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이용한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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