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 High5+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원+α 정책금융 공급…R&D 전방위 혁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향후 3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으로 축약되는 High5+ 산업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올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 속도도 더욱 높일 방침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점 첨단산업인 High5+ 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미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는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 4.0 계획에 따라, 관련 15대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미래 유망산업 육성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과제별 민관협의체,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에 착수하고,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를 올해 200억원 출자하고, 산업·안보 분야 전략적 R&D 투자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터미널을 개장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운항 실증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첨단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해외인수·합병심사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특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규제환경 평가를 위한 ‘첨단산업 규제지수’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전방위적으로 혁신한다. 특히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연구원 혁신과 연계해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가적 역량 결집 및 대형성과 창출 체계 전환을 위해 기관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예산도 올해 1000억원 도입한다.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 증대와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연구기관의 정부 R&D 직접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도 개선한다. 납부 요율 및 총납부액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기업 여건에 맞는 감면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센터 입주 지역·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건물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하기로 했다. 감면기간도 5년에서 10년 확대한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 육성지원 체계화를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문연구서비스 고도화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내 기업의 일반 R&D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대기업은 기존 25%에서 35%로 높이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증가분은 각각 기존 40%, 50%에서 50%, 60%까지 확대한다. 당기분 및 증가분 방식으로 적용받을지는 기업이 선택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을 일컫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에는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규모를 감안한 지원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