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새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생 안정과 기업의 역동적 활동을 위해 올해는 더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이다. 이날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를 이어가게 된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토론회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부가 돼야 한다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이라며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부 행사로 개최된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이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환경에 대해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며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시행 조치한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플랫폼·택시 업계 독과점 해결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특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다.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 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다.
또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농수산물과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시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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