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첫 국민참여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

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며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배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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