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교권 보호팀’ 신설…’1학교 1변호사제’ 운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팀을 본청에 신설해 교사들의 고충 해결을 돕는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한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에 흩어져있는 학생 지원 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해 학습, 심리·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신속하게 돕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는 질 높은 교육, 평등, 공존, 미래, 건강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담겼다.

◇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1학교 1변호사제’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씩 추가 배치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사들의 요구로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한다.

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작년 2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어려운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교사 존중 교육’도 강화

학습이나 정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한다.

심리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학습 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교육 복지센터’ 등 3개의 센터를 한 곳으로 연계해 통합한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보다 편리하게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교육감은 “상반기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모델을 11개 교육지원청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교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공동체형 인성교육’도 진행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 갖춰야 할 보편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교사에게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문제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원인을 분석해 사전에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 학교 지역기관 연계를 2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특수 100개 학교에 ‘학교 안 대안 교실’을 지원한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공립초교에는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활용 확대 ▲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후보 학교 운영 ▲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보조인력비 지원 ▲ 본청 청사 내 1회용품 사용·반입 금지 ▲ 학생 자치참여예산 확대 ▲ 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 새 학기 긍정적 관계맺기 지원 등도 강화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상처 난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치유하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체형 학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겠다”며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