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전직 당대표가 탈당하며 거대양당이 분열하는 모양새다. 누구 탓일까? 12일자 아침신문 중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횡포’가 더 문제라는 곳도 있고(매일경제·세계일보), 이낙연·이재명 두 전현직 당대표들을 모두 비판하는 곳(경향신문)도 있었다. 또한 서로 적대적인 양당체제 비판에 방점을 찍은 곳도 있었다(조선·중앙일보). 한겨레는 이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반명’을 넘어설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건의안을 논의한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어달라 했다는 의혹(청부민원)을 제대로 해명조차 못한 채 궁지에 몰린 류희림 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정치적 공격에 나선 꼴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싸움박질 대신 본업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탈당에 이재명 리더십 비판
이상민 의원이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지난 10일 비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탈당했으며 지난 11일 이 전 대표도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문제라는 비판이 눈에 띈다.
매일경제는 사설 <이낙연 전대표가 당을 버린 이유, 민주당은 자문해보라>에서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지금의 연쇄 탈당 사태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동료들이 떠나며 한 말들을 새겨듣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남을 뿐 한국 정치 발전에 계속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론적이면서도 현재 여의도에 필요한 메시지지만 민주당 횡포라고 언급한 것 중에선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 매경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탄핵을 일삼는 등 ‘다수당 횡포’”를 부렸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나온 이야기가 아니며 사실상 모든 언론에서 말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또한 매경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등”에 대해서는 “총선용 국정조사”라고 규정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혁신 지지부진 속 이낙연 탈당…이재명 리더십 성찰해야>에서 “탈당파는 민주당을 떠나면서 모두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을 비판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이 변화와 혁신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이 민주당 분열을 부추긴 게 아닌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이런 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이 대표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결국 갈라선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치 유감스럽다>에서 전현직 당대표를 모두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선 “비명계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공격으로 받은 고통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5선 국회의원·전남지사·국무총리·당대표를 지내며 ‘민주당 역사’로 자처해온 그의 탈당 명분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를 향한 ‘사당화’ 비판과 ‘당내 민주주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대표는 지금껏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분열, 국민의힘도 문제
정치적·정책적 지향이 아닌 ‘당내 최고권력자와 거리’로 만들어진 현재 당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과 비주류 배제는 민주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사설 <친윤·친명 아니면 공천 꿈도 못 꾸나…또 도진 ‘호가호위’>에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자의 ‘총애’를 들먹이며 공천받겠다는 것부터 쑥쓰러운 일인데 여의도 현실을 보면 비주류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컷오프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권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인사들이 텃밭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각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용산, 야당은 친명계 공천 쏠림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도 <여야 前 대표들 동시에 탈당하는 한국 정치>에서 “총선이 있는 해에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번처럼 얼마 전까지 여야 당대표를 했던 이들이 거의 동시에 탈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런 당내 권력 싸움은 국민의 환멸만 불렀을 뿐 국정과 정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각각 신당을 만들어 연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준석, 이낙연 신당은 대북 관계나 이념적 정체성에서 거의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그런 두 당이 합친다면 ‘반윤’ ‘반명’이라는 것 외에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낙연 탈당, ‘반이재명’ 넘어설 가치 보여줘야>에서 “제3지대가 관심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탓이지만 제3지대가 반사이익만 노린다면, 결국 공천 때문에 급조된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 있다”며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 정치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겠다면 그에 걸맞는 비전과 가치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위원들 해촉되나
현재 방통심의위의 여권 추천 위원은 4명(류희림·황성욱·허연회·김우석), 야권 추천 위원은 3명(김유진·옥시찬·윤성옥)이다. 12일 김유진·옥시찬 두 위원을 해촉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일보는 방통심의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부민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건에 대해 민원을 넣은 뒤 후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을 심의해 방송사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 문제에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방통심의위는 올해 들어 지난 3일과 지난 8일 두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감시·감독”하며 “음란물·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인터넷 방송의 일탈을 규제한다”며 “법정제재 건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 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 위원을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공공성·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여야로 나뉜 싸움박질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잦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방심위 ‘민원 사주’ 뭉개고…야권 위원 해촉 추진 옳은가>에서 “현재 7명 위원 중 여권 위원이 과반(4명)이니 마음만 먹으면 (해촉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하면 방심위는 새 위원 위촉 때까지 여권 4명, 야권 1명의 기형적 구조가 된다”고 설명한 뒤 “신뢰가 훼손된 이런 방심위라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매일신문에는 김우석 방통심의위원의 칼럼 <‘4·10 총선’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가 실렸다. 김 위원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가짜뉴스’로 언급하면서 “대선 3일 전 터져 나온 이 사건은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던 ‘근소한 표차’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은 “여야는 모두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전쟁 수단이 정의로우냐’다”라며 “대표적으로 부정의한 수단이 가짜뉴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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