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을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몇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즉각 맞섰다.
17일 아침신문들은 적대적 대남 메시지가 가득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도 삭제돼야 한다며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등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이어온 통일 원칙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남북 대화체계 역시 폐지됐다. 북한이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을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 2018년 남북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져 왔던 남북 대화와 교류, 경제협력을 완전히 끊어버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남한 적대적 시정연설 배경은 뭘까. 한국일보는 기사 <김정은의 ‘완전 결별’ 선언, 중러 업고 美와 맞대응 심산>에서 “시정연설은 ‘경제적 자립’과 ‘제1적대국 대한민국과의 결별’로 요약 가능하다”며 “김정은 체제와 4대 세습 공고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판단, 한국을 겨냥한 배제의 공세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군사력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노림수”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북한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남한에 핵 공격 가능성을 암시해 한국 내 안보 불안성을 조성,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5면 기사에서도 “북한의 최근 정치적·군사적 도발 강화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미 행정부가 강화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 협력에 균열을 만들어내려는 의도도 있다”며 “올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북 직접 거래를 노린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을 전했다.
중앙일보도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김정은식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에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구도하에서 위기를 고조시켜 미 대선 이후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국내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맞대응을 경계하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정은 “NLL 불인정” 윤석열 “몇배 응징” 전쟁하자는 건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후 남북 정상의 말폭탄으로 한반도 긴장을 제어할 안전장치는 사라졌다. 전쟁을 원치 않는 시민들이 기댈 의지처라고는 유엔사가 관리하는 정전협정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나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정부는 긴장 관리엔 한 치 소홀함 없이 남북 대화 틀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핵 협상을 위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도 간파해 냉정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 절제된 언행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때론 상책일 수 있다”며 “북한에 맞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관계를 새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북 ‘적대적 두 국가’에…윤 대통령 “반민족적 집단 사실 자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총선을 석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남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한겨레에 “총선 전 대북 강경 자세를 고수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중도층 표까지 끌어내려는 대내정치용으로 보인다”며 “안보딜레마에 빠진 남북 관계에서 군사충돌 위험까지 거론되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 첫 경선 압승한 트럼프, 승리 요인은 지지층 결집력·바이든 심판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첫 경선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과반수(51.0%)를 득표하며 압승했다. CNN, AP통신 등 미 언론은 개표 30여 분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먼저 치러지는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는 향후 대선 판도를 가늠할 ‘풍향계’로 인식된다. 경선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축하 자리에서 “지금은 이 나라의 모두가 단결할 때”라며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 구호인 ‘아메리카 퍼스트’와 공화당 내 극우세력을 의미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재차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가 나온 후 “이번 대선은 극우와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으로는 지지층 결집력과 충성도가 꼽힌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2016년 대선 때 ‘정치 신인’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력인 이른바 ‘성난 백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그의 압승을 견인했다. ‘성난 백인들’은 백인·남성·블루칼라(생산직 노동자) 유권자로 여당인 민주당의 이주자 확대, 유색 인종 우대 정책 등에 반감을 가진 이들을 뜻한다”며 “8년 전 이들은 기성 정치의 틀을 깨고 과격한 언사를 일삼은 트럼프를 지지하되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샤이 트럼프’ 지지자였지만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 내 가장 큰 ‘목소리’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과격 독려’ 통했나…영하 40도 혹한 뚫고 팬덤 결집> 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은 ‘8년 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선거운동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의 지원과 조직적 선거운동도 힘이 됐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지지자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코커스 캡틴’을 2000명가량 확보했으며 이들은 각자 유권자 10명씩 데려오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고 했다.
바이든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향신문은 <“바이든 때문에 미국 내리막”…지지층 결집시킨 ‘정권 심판론’> 기사에서 “지난 14~15일 이틀간 현지에서 만난 공화당 성향 주민들은 지지 후보에 상관없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며 “특히 인플레이션 등 경제 악화와 무단 월경자 증가를 야기한 국경 관리 부실을 바이든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는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선거 승리의 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유세장과 코커스에서 나온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조작됐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답했다”며 “트럼프 지지 기반의 급격한 우경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코커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구조사에서도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한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친트럼프·극우 진영인 마가(MAGA)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4%에 달했다”고 했다.
미국 외교 경제 정책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상황이 11월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트럼프의 첫 경선 압승은 향후 미국 외교 경제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때 미국이 초당적으로 유지해온 동맹의 틀을 무시했다”며 “‘트럼프 파장’이 큰 곳은 경제와 안보가 겹친 한반도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현재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유럽연합(EU)·아세안 등과 외교 관계를 넓혀 ‘미국 우선주의’ 부활에 공동 대처할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미상 휩쓴 한국계 <성난사람들>에 “글로벌 주류 부상한 OTT+K컬처” 분석
한국계 감독과 주연배우가 활약한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성난 사람들>(BEEF)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 상으로 꼽히는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작품상,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 8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재미 동포 감독 이성진, 배우 스티브 연 등이 참여한 작품이다. 17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수상 소식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민자 문화를 담은 콘텐츠들이 최근 급부상하게 된 이유로는 글로벌 OTT 환경을 꼽았다. 중앙일보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애플+ 같은 글로벌 OTT들이 주류 콘텐트 소비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콘텐트 시장이 본격화됐다. 이 글로벌 콘텐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해진 건 ‘문화 다양성’”이라며 “미국 할리우드 중심의 백인 영어 문화가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가 전 세계 콘텐트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관건이 된 것이다. 여기서 두 개 이상의 문화를 공유한 ‘경계인’으로서의 이민자 문화가 주목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독특한 한국적 문화와 미국인으로서 보편적 정서가 겹쳐져 호응을 얻게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일보도 <한국스러움에 홀린 美 OTT ‘한류 3.0’시대> 기사에서 “보수적인 미국 주요 시상식에서 한국적 이야기가 주목받는 것은 한국인의 집단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성난 사람들’ 같은 ‘한국인의 얼’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 한국의 집단적 경험을 세계에 퍼트리는 것은 요즘 한류 3.0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①한국 자본이 아닌 미국 자본이 ②한국 근·현대사의 경험과 한국인의 보편적 일상을 담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는 점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미국 중심부로 더욱 깊숙이 파고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했다.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미국인들이 아시아와 아시아계를 이해하는 데 한국 문화가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글로벌 콘텐츠에서 한국적 일상을 다루는 게 보통의 문법이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에 “검찰 수용하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수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김 청장은 인파가 몰릴 걸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이에 일부 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이 김 청장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의 전문가 의견수렴 보고서를 보면 김 청장은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1년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서부지검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위는 참석 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심위에서 지금까지 기소를 권고한 주요 사건은 검찰이 모두 수용했다. 검찰이 김 청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기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존한 것도 떳떳하지 못한 마당에, 외부 ‘권고’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려 15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를 검찰이 1년 가까이 뭉개는 동안 유족들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엄동설한에 오체투지까지 해야 했다. 검찰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없었을 일이다. 검찰은 더 이상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 상황에서 더 시간 끌기를 하거나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의 정치 편향만 재확인하는 꼴이 된다. 또한 참사 책임에서 수뇌부는 모두 빠져나가려는 ‘무책임’만 부각돼, 정권 부담만 커질 뿐”이라며 “여권에서는 혹시라도 김 청장의 기소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연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 도입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 청장 등을 유임시키며 유족들의 호소를 외면한 여권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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