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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독] 메리츠화재 지점장, 본부장 성추행으로 경찰고소 외 17일 주요뉴스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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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민수 기자]

◇ [단독] 메리츠화재 지점장, 본부장 성추행으로 경찰고소

메리츠화재의 임원급 인사와 중간 간부 간 성추행 사건이 경찰고소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파경제가 단독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A지점장은 임원급 B본부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尹, 상속세 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한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이다.

◇ 최상목 “공공기관 신규채용 10% 확대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10% 상향한 2만 4천명 이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 규모도 확대하고 상향된 장애인의무고용률 목표(3.8%)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투세 폐지에도 거래세 예정대로 인하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한다.

◇ 코스피, 2%대 급락하며 2430선까지 밀려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69포인트(2.47%) 내린 2435.9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64포인트(0.15%) 오른 2501.23에 개장해 장중 꾸준히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천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 작년 단기사채로 조달한 자금 855조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예탁원을 통한 단기사채(STB) 자금 조달 규모가 855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기사채는 기업이 만기 1년 이하, 1억원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다.

◇ 작년 폴란드에 1.5조원 방산수출

지난해 한국의 폴란드 수출은 90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기존 주력 상품인 이차전지 양극재에 대규모 방산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폴란드는 한국의 5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떠올랐다.

◇ 농식품·관련산업 수출액 121억4천만달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합한 ‘K-푸드 플러스(+)’ 부문 수출액이 작년 121억 4천만 달러(약 16조원)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시중 현금 증가율, 19년만 최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181조 947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3.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1.6%를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지난해 역세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비역세권보다 2배 높아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총 126곳 중 직선거리 500m 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는 55곳(43.65%)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들 역세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4대 1로 비역세권 아파트의 2배 수준이다.

◇ 퇴직하고 노는 중·고령층 9년간 10%p↑

국내 55∼64세 중고령자 인구 중 자신의 생애 주된 일자리(임금·비임금근로 모두 포함)에서 퇴직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2014년 27.9%에서 2022년 38.8%로 늘었고 일자리 유지는 같은 기간 5.4%p 줄었다.

◇ 무협 “퇴직자·경단녀 16만명 일하면 생산인구 감소 충격 완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해 기준 약 328만명으로 추산되는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16만 4천명)가 구인난에 처해 있는 분야에 충원된다면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해 정책금융 212조원 공급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이 올해 21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리 경감, 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고 특히 5대 중점전략 분야에는 102조원이 넘는 자금을 배정했다.

CP-2023-020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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