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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을 신호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하여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이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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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폴리스틱’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 한 달 만에 대통령실과 여당 주류 인사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경솔한 전략 공천 의지가 ‘사천’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지만 실상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둘러싼 당의 대응을 놓고 용산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22일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정면 대응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걸 막겠다”며 “저는 선민후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한 게 과도한 당무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며 당정 간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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