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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당장 총선용 포퓰리즘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가까워지니 정부와 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정책,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책 발표야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 경쟁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하는 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정부·여당의 공약 발표에 대한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그는 “첫 번째로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라며 “국가 공무원들로 이뤄진 정부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은 어찌된 일인지 정책 발표를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현안 지역 찾아가 마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며 “선거법 위반이자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다. 무법천지 돼가고 있다. 정부의 행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내용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용산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가자는 것인지 특정 소수를 빼고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주식 양도세의 경우 100억씩 투자하는 세금을 굳이 깎아줘야 하느냐, 금투세 폐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재정 낭비가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히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며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안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라며 “당장 총선용 포퓰리즘 중단하라.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키고 민생 현안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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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이 대표는 여야 공통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그는 “어제 한 약속도 안 지키면서 내일 또 하겠다면 믿음 가겠느냐”라며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안 하느냐”라며 “이번 총선 지나면 뭘 하겠다고 이런 저런 공약 약속을 마구 하는데, 앞으로 하겠단 것을 누가 믿느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려보니 상임위 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 넘는다”라며 “민주당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 부담 완화 등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에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문제 대책과 같은 민생 공약 이행을 지금 바로 하자”라며 “윤심, 한심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며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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