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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총선에 대비한 AI정책 및 입법과제 등 공약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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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사회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의 영향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AI시대와 기술을 통해 불평등 격차 축소와 기후위기 대응, 정치·정당 혁신과 정당업무 효율화, 그리고 AI 산업 경쟁력 제고 등 AI 활용방안과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중 정부의 IT관련 벤처기업 활성화, 노무현 정부 IT산업 육성을 통한 정보화기반 지식강국 실현, 문재인 정부 IT강국에서 AI강국을 지향한 ICT산업 활성화 정책 등 민주당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AI 산업을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계승하고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정당 분야 등에서 AI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제3차 AI 산업비전) 포스터
모두의 AI : 정책과 전략」 연속토론회(제3차 AI 산업비전) 포스터

연속토론회 제1차 AI 사회정책 분야(’23.11.24.), 제2차 AI 정치·정당분야(’23.12.13.)  에 이어서 마지막 제3차 AI 산업비전 토론회에는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이 토론회 진행사회(좌장)을 맡는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이 ‘AI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종민 SKT 부사장,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 정지은 ㈜코딧(CODIT) 대표이사,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발제를 맡은 박태웅 의장은 AI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 등 여러 가지 우려들을 설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8개의 공통된 핵심주제(프라이버시, 책임성, 안전과 보안,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공정성과 차별금지, 인간의 기술통제, 직업적 책임, 인간가치 증진)와 외국의 관련법제 동향들을 소개하면서 “AI는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모두의 AI를 위해서는 AI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제3차 AI 산업비전 분야 토론회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축사를 하고 토론회를 주최하는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이 인사말을 한다.

민주연구원 정태호 원장은 인사말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늘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주도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AI 연구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위험도 평가와 사회적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진흥과 규제, 혁신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과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관계자, 학계 및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AI 정책들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세밀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총선공약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추미애 당대표가 2017년 5월 17일 김민석 특보단장을 민주연구원의 새 수장으로 임명했다.

2019년 4월 8일, 사무실을 더불어민주당사로 이전하였다. 2019년 5월 13일부터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선출 된 직후인 지난 2020년 9월 7일 홍익표 의원이 제8대 민주연구원장에 지명됐다. 


CP-2022-003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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