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7번째 민생토론회…’디지털 후생 증진’ 팔 걷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불편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갈등 요소를 일단락하고, 잠깐 멈췄던 민생과 정책 행보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구태’를 청산하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민생 현안을 본격적으로 살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히며 ‘인감증명 디지털화’도 추가로 언급했다.

아울러 게임 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 게임 소액 사기 근절 △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 철저 대응을 공언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도 전했다.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는 대면 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팔을 걷어붙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사우디 순방 이후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13차례에 걸쳐 15개국(중복 제외)을 방문하며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냈다. 정상외교에서는 국가·기관·기업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많은 투자를 따내며 ‘외치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올해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엑스포 유치전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큰 격차로 지면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무게가 실렸다.

일례로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직을 신설한 3실장 6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중심이었던 초대 내각 대신 관료·전문가·여성 중심의 2기 내각이 마련됐다. 총선에 대비해 장관 후보자들의 정치색도 엷어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들은 틈날 때마다 민생 현장을 찾으며 바닥 민심 청취에도 나섰다.

이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 직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구체적 지원책을 발표한 것도 ‘민생 후폭풍’을 의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에는 △참사 이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확대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 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지원 시행 등이 담겼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을 일단락하고 잠깐 멈췄던 민생과 정책 행보에 다시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쟁’ 대신 ‘실질’에 가까운 피해구제와 지원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은 곧 총선 결과”라면서 “대통령실이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현안이나 가장 시급한 민생 정책을 내놓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