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권력남용으로 언론자유가 무너지고, 언론검열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한다”며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다”며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다”며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 같은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를 회복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 △‘출생기본소득’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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