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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70여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 500만 원이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가 담긴 가상융합산업진흥법(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난치 질환자 등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치 환자가 정식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안정성이 확인된 세포 치료제 등으로 치료 받을 길이 열리는 셈으로, 일본 등 해외로의 원정 치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른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0년대 도입됐지만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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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의견을 평행선을 그렸다.
여당은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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