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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1일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었다. 전날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는데 하루 만에 맞불을 놓으며 정책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이다.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이 이번 4·10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공약 대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은 국민 행복추구권·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균형발전 등 3가지를 철도 지하화 필요성으로 들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 피해 등을 해소하면서, 주거·상업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 사업 추진 사항으론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지상부 통합개발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등 4가지를 내걸었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호남 권역에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경인선은 ‘구로역~인천역’구간, 경원선은 ‘청량리~의정부역’구간 등을 지하화 하겠다고 밝혔다. 경부선의 경우 ‘서울역~병점’구간을 비롯해 천안 도심구간 및 평택 도심구간이 포함되고, 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도 지하화가 추진된다.
지하철 2·3·4호선과 7·8호선의 도시철도 라인 중 야외 철로를 사용하는 구간도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구간이 여기 해당한다. 또 GTX ‘운정~동탄’, ‘인천대입구~마석’, ‘덕정~수원’구간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공약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지침을 개선하고, ‘지하화·통합 개발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날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표면적으론 공약 발표가 하루 늦게 이뤄졌지만 이미 이번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철도 지하화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해 얼마 전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됐고 약속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두고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 나서면서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공약 대결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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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전날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 단절을 해소하면서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도심 성장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육교에서 “역사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철도가 수원을 동서로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격차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을 7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지만 실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재원 마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약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민간 자원’을 활용하겠다 언급할 뿐 구체적 방안과 정확한 예산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대용·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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