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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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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교수들과 경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세 정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8.6%에 그쳤다. ‘보통이다’로 평가한 비율은 28.6%, ‘부적절하다’의 비율은 42.8%였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감세 자체보다 구조적 적자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세 정책에 맞춰 지출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감세 정책만 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재정의 또 다른 측면인 지출 영역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등의 감세 정책을 잇따라 공개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0인 미만 사업장(5~49명)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인 정도 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김흥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기업들이 감당할 역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2년 전에 시행이 예견된 상황 아니었느냐”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한데 정부의 대처가 미숙했다”고 했다. 김흥기 한남대 교수도 “정치권이 미리 접점을 찾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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