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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서 곧 쫓겨나나···막다른 길 다다른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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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소셜미디어 틱톡 애호가들이 틱톡을 지지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소셜미디어 틱톡 애호가들이 틱톡을 지지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앱 ‘틱톡’이 미국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두고 틱톡 측은 미 하원에서 강제 매각을 강행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틱톡은 성명에서 “미 하원이 중요한 대외·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인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한번 강행한 것(jam through a ban bill that would trample the free speech rights)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20일) ‘안보 예산 패키지’ 법안을 전체 435석 중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분쟁 지역과 미국의 전략 요충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데, 그 중에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매각 시한은 1회에 한해 대통령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매각 처리 법안의 배경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는 주장에 ‘국가 안보’가 맞물리며 추진됐다.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되고, 중국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 등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많은 젊은이가 뉴스를 보기 위해 틱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틱톡이 새로운 선전 도구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 1억7000만명의 개인 정보를 긁어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한 일(a national security risk)”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는 미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합법적 기업으로, 미국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 특정 기업을 탄압한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틱톡은 지난 2월에도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미국인 수백만 명을 검열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번 미 하원의 틱톡을 향한 공격은 미국 기업인 왓츠앱 퇴출 승인 등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 왔다.

중국 당국은 “틱톡을 중국 외 기업에 팔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보호주의가 자국(미국)의 중요한 정신을 오히려 침탈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케빈 메이어 전 틱톡 CEO도 “틱톡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회사”라며 “내가 아는 한, 중국 정부는 물론 타국가 정부와도 관계가 없다. 이번 사태는 옳은 일이 아니며 미디어와 수정헌법 1조(자유) 또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오는 23일 상원 표결을 앞둔 이번 패키지 법안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하원이 별도 법안으로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이 상원에 계류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상원이 거부하기 힘든 법안에 넣어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틱톡 금지법이 내 책상에 올려질 경우, 즉각 서명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천명하기도 해 틱톡이 이번에는 퇴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CP-2022-003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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