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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돈을 내지 않는 부자 나라를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재임 기간 한국의 방위비를 크게 올렸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더 많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하지 않겠다’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바이든 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은 첫해인 2019년엔 13.9% 증액한 뒤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되고 새로운 방위비 협상이 한미 양국 간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측에서 완전히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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