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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9일 이민 담당 관리들이 적법한 서류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최대 수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 발표될 새 규칙 하에서는 ‘국가안보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방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러한 방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승부수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빠르게 늘어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공격 소재로 삼으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남부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뜻을 밝혀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하려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를 대선 때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작용하면서 법제화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과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이민 관련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불법 입국할 경우 격리 수용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임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분리정책을 상기하는 온라인 광고를 7일부터 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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