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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지지 美 27개주, 바이든 탄소배출 규제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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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여 개 주(州)가 탄소 감축을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5월 18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포카의 한 가정집 뒤로 보이는 석탄화력발전소.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014년 5월 18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포카의 한 가정집 뒤로 보이는 석탄화력발전소. /로이터 연합뉴스

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를 비롯한 27개 주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지난달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새 규제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들이다.

앞서 EPA는 지난달 25일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를 발표했다. 규제에 따라 발전소는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 제어 기술을 도입하거나, 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규제는 법에 규정된 EPA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린뉴딜 의제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의회의 명시적 허가도 없이 국가 전력망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투자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전소를 축소하는 정책이 자칫 전력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30년에는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CP-2023-027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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