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와이오밍주(州) 군사기지 인근의 중국 암호화폐 채굴업체 소유 토지에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해당 소재 인근에 자국의 핵탄도미사일 기지가 존재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서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마인원 파트너스와 그 협력사들에 미국의 대륙 간 핵탄도미사일이 보관된 곳 중 하나인 워런 공군기지 인근 토지를 120일 안에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암호화폐 채굴업체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로, 중국인들이 대주주인 곳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관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보고 없이 지난 2022년 6월 해당 지역에 둥지를 틀었다고 전했다.
또 마인원 파트너스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외국 원천 기술이 들어간 암호화폐 채굴에 특화된 곳이라고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 미사일 기지이자 미국의 핵 삼각 축 핵심 요소 인근에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감시와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외국산 장비가 있다는 점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마인원 파트너스는 부지 내 장비를 90일 이내에 치워야 하며 CFIUS가 ‘모두 제거됐다’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장비 이동 목적을 제외하고는 회사 관계자가 장비에 접근할 수 없다.
이같은 미 당국의 명령이 알려지자 중국 측은 곧바로 반발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국가 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 경제·무역·투자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것은 시장 경제와 국제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다만,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 업체들의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미국 법무법인 커클랜드 앤 엘리스의 아이번 슐라거 변호사는 FT에 “이는 중국 투자자들과 미 보안 당국(the security community) 사이 수십 년간 지속된 갈등”이라며 “단순히 우연한 투자 기회인가(a coincidental investment opportunity), 아니면 보다 전략적인 건가”라고 반문했다.
미 당국은 지난해에만 15개 주가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국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도 20여 개 주에서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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