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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급망 등 新통상정책 이달 발표…선거 후 CPTPP 속도내기 어려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3-0094/image-eb64f8d8-07e4-4188-aa37-502186481850.jpeg)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 산업·통상 전략을 아우르는 ‘신(新)통상정책’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핵심 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신통상정책에 가입 필요성이 담긴다면서도 특정 시점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는 양국의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익이 훼손되지 않게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금 어느 진영에서 당선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과 보고 등을 거쳐 신통상정책을 이달 중에는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신통상정책의 핵심은 11월 미 대선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신통상정책에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과 경제 안보 조직을 강화·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포함된다. 글로벌 사우스는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인도와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이 대표적이다.
CPTPP 가입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본부장은 “갈수록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메가 협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CPTPP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건 확실하다”며 “CPTPP 내용과 (가입 필요에 대한) 방향성은 신통상정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핵심 사안인 가입 입장을 발표하는 시점과 그에 따른 전략은 포함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는 여당이 지난달 총선에서 참패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농어민 반대를 의식해 CPTPP 가입을 상당히 꺼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향후 가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는 “네이버라는 기업의 어떤 이익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며 “기업의 입장이 먼저 정리되면 국가가 나서 정부 대 정부 간에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 측이 언급한 사항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제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양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중 견제 차원에서 관세율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해 쓰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를 더욱 더 키울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에 대한 2년 유예 조치를 내린 것은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흑연에 97%를 의존하는 실정이다.
엔저 현상은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원·달러 환율 1300원대는 이미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고 심리적 마지노선은 1400원대”라며 “엔저 현상도 올 연말까지 지속하겠지만 한일 간 산업 구조나 무역 구조 변화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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