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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전쟁 범죄를 이유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신청은 충격적이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ICC 검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테러 조직이며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명을 인질로 여전히 잡고 있다”면서 “미국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와 함께 이스라엘 고위 관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는 ICC 검사의 발표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등가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카림 칸 ICC 검사는 전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하마스의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을 인질로 끌고 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복공격에 나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고의적·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칸 검사장은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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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ICC의 체포·인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ICC 카림 칸 검사장의 결정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백악관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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