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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부유세 부과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부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매년 보유 자산의 일정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유세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해석된다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로벌 부유세에 대해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엔 사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들이 세율을 낮은 곳으로 자산 소재지를 옮기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한 것과 같이 세계 억만장자들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소득 불평등 축소에 쓰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는 자산 1억 달러 이상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미실현 이득을 포함한 소득에 최소 25%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순 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매긴다. 자본 이득은 자산 매각에 최고 23.8% 세율이 적용된다.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도 나섰지만 공화당 반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한편 옐런 장관은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에서 대서양 동맹에 관해 연설하면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연설문 발췌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800억 달러(382조 원) 규모 러시아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을 함께 찾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유럽 동맹국들에 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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