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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자국 내 美 자산 압류하겠다”…서방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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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곧 압류할 수 있는 美 증권·부동산 등 조사 계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모스크바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미국 자산을 압류하라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다고 국영 타스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미국의 비우호적 행동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정부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재산권이 부당하게 박탈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에 손해 배상액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안이 법령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에서 압류할 수 있는 미국의 증권과 부동산, 재산권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보상 여부와 규모는 각 사안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한다.

앞서 지난 21일 유럽연합(EU)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또한 같은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와 G7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은 2800억 달러(약 382조원)에 달한다.

CP-2023-007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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