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발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하루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에 고정식 10곳, 이동식 40여 대가 있다.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알리고, 북한 체제 잔혹성을 고발하는데 우리 가요도 방송된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위성 발사 실패 후 복합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다. 오물 풍선, GPS 교란은 물론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동시 발사했다. 유엔사령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인지 조사에 착수했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등 사실상 전국이 이 오물 풍선에 뚫린 것은 심각한 문제다. 풍선에 생화학 물질이 있을 수 있어 함부로 공중에서 터뜨리기도 어렵다. 실제로 오물 풍선에 타이머가 장착된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무기로 사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지난 2022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과 수도권 상공을 날아다녀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오물 풍선·전파방해·무인기 도발 등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서북 도서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GPS 교란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도발이 잦아지고, 수법도 다양하고 복합적이라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북 방송을 신속히 재개해서 김정은 집단에게 단호한 대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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