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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2차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복합 도발에 강력 대응 차원에서 2018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바로 다음날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남쪽으로 내려보내자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논의에 들어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다.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는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지휘부에 대한 강력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과 한국 가요 등을 방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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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1일 오후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2시까지 720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29일 남한으로 날아온 오물 풍선(260여 개)의 3배가량을 무더기로 내려보낸 것이다. 이로써 두 차례 오물 풍선 살포로 총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폐지·천조각·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이 곳곳에 떨어지면서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앞 유리창이 박살 났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시장통에도 오물 풍선 추정 물체가 떨어져 안에 있던 내용물이 거리를 뒤덮었다. 다만 지금까지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은 이날도 계속됐다. 지난달 29일부터 닷새째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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