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는 가정 내부에서의 일로만 여겨지고 있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동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아동 학대 사례는 뉴스에서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가정에서의 일로만 치부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수위를 넘어선 모습이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아동 학대 사례는 비단 가정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꿈과 미래를 처참히 짓밟는 아동 학대의 유형, 아동 학대의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 학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가 매년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 학대 사례들은 ‘가정 내에서의 일’로만 치부되기 어려울 정도의 수위를 넘어선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에 따르면, 2019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학대로 신고 및 접수된 사례는 총 30,045건으로 2001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의 사례 유형(2018년 기준)으로는 중복 학대가 11,792건(47.9%)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중복 학대 중에서도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는 9,376건(38.1%)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 학대 사례로는 정서 학대가 5,862건 (23.8%), 신체 학대가 3,436건(14.0%), 방임이 2,604건(10.6%), 성 학대가 910건(3.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부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닌
4가지 유형이?
아동 학대의 대표적 유형인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아동을 심각한 부상·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등이 있다. 성적 학대 유형은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또는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또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방치란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말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아동 학대의 주된 원인은?
아동 학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원인으로는 부부 갈등과 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부모의 아동 학대 경험, 물질 관련 문제, 기타 고용 문제나 재정적 어려움, 사회 경제적 문제도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다. 또 장애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의 일’로만 치부되는 것도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구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특성 때문이다. 가해자인 부모가 아동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및 구조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이나 상담전화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특이성이 있다 보니 아동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어렵고, 아동이 큰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사후 개입이 가능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동 학대의 처벌과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동 학대의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는 필수이다.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동의 지각이나 결석이 잦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는 경우, 아동의 울음소리와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해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아동 학대의 신고와 예방은?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누구나 112에 아동 학대 신고 전화를 할 수 있다. 아동 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아동 학대를 신고할 때에는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 학대는 주변의 애정 어린 ‘관심’이 예방이 될 수 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올 경우 112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아동 학대 개입 절차를 보면 아동 학대 조사로는 신고 접수, 아동 학대 조사, 사례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례관리로는 초기면접, 계획수립 및 개입, 사례점검,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종결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주변 이웃의 아동들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또한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글 :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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