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여행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바닷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뜨거운 기온으로 덩달아 올라간 체온을 식히는 데엔 물놀이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은 물놀이 인파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한 곳에서 안타깝게도 매년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익사 사고는 교통사고에 이어 안전사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 익사 사고의 60%가량을 차지해 물놀이 도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익사 사고는 물론 사고 당사자가 안전 수칙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 주체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해수욕장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자원인 만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매년 여름이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관련 뉴스를 TV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9년 여름 숭실대학교 동아리 회원들이 MT를 떠나 방문한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두 명의 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이 사고는 물놀이를 즐기던 학생 가운데 세 명이 갑작스럽게 덮친 파도에 휩쓸렸다가 결국 두 명의 학생이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당시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에 허점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다. 해수욕장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수영 한계선이 설치되고 구명보트나 감시탑 등 안전 장비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까지 안전관리요원이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었다.
이제 형사 책임도 묻는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는 해수욕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에 재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 발생 이후에는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리 책임이 명확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처벌한 경우는 많아도 형사 소송을 통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가 거의 없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형사 소송 판결문의 일부 (출처 : 삼척시 덕산해수욕장 사망사건(2019.7.13.)의 진실 블로그)
하지만 앞으로 안전 관리 담당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대학생 2명의 익사 사고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주경)은 지난 9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 1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으며, 안전관리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 관리 강화 시발점 될 듯
재판부는 “인명구조와 급박한 상황에서 적시에 투입돼야 할 인명구조선 관리를 게을리해 피해자 2명이 사망한 결과에 이르게 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으며, 사건 발생 후 과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요원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특히 법정구속된 책임자는 자신의 잘못을 안전요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해수욕장 관리 소홀로 인한 익사 사고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은 형사 판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비슷한 상황의 사고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련 법률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이전보다 엄격하게 묻게 되면서 주의를 환기해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인재로 인한 해수욕장 사고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원수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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