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안에서도 마지막 세부지침인 해외우려집단에 대한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해외우려집단과 해외우려국가로 나뉩니다. 해외우려국가는 명확하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해외우려국에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와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경우 해외우려집단으로 정의됩니다.
미국이나 제3국 등에서 해외우려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 해외우려국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핵심광물, 배터리부품,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조립에 대한 실효적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배터리 광물을 중국으로부터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규정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에 기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배터리는 파나소닉, LG엔솔, 삼성SDI, SK온이 차지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CATL배터리가 테슬라의 모델3를 통해 진출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아직은 큰 비중은 아닙니다.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20%, 미국 판매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품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배터리셀, 모듈,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 양극전극, 고체 금속 전극 등은 중국산을 사용했거나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일 경우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당장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광물은 그 다음년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내년 7500달러의 전체 보조금을 못 받을지 아니면 절반인 3750달러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지는 테슬라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CATL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3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방식 가운데 CK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조립 상태로 현지에 수출한 후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CATL 배터리를 전구체에서 조금 더 개발된 상태로 만든 다음 미국 기가팩토리에서 완성시키고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싣는 방식으로 7500달러의 보조금을 모두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절반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내년보다 내후년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는 대부분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고 부품도 많은 부분을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 광물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광물을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번 세부지침으로 가장 문제로 꼽히는 부분은 지분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3국과 조인트벤처 형태로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우려집단의 지분률이 25%를 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업체가 해외우려집단의 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추고 그만큼의 지분을 사들일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 광물을 하루아침에 다른 국가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간에 이번 세부지침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기업들이 지분을 더 사들여서 해외우려집단 지분을 25% 밑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그만한 자금력이 있는지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다양한 조인트벤처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 NCM전구체를 만드는 전북 새만금 합작법인은 중국 지분률이 51%에 달합니다. 8조원 가량의 현금을 갖고 있지만 약 21조원 정도의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막연하기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LG엔솔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쳐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다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합작한 중국 기업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안 팔리면 그들이 납품하고 있는 광물과 부품도 안 팔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지분률은 낮추는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배터리가 팔려야 중국의 광물과 부품이 팔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부지침으로 인해 K배터리가 위기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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