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 법안 시행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위반 발생
우회전 신호등 확충 필요성 강조
우회전 정책 변경 1년
운전자 스트레스만 늘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 규정이 시행 된 지 1년이 지났다. 제대로 시행 됐을까? 의도한 대로 사고 감소효과를 이끌어 냈을까?
참고로, 이 법안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입 됐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 부터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도로 상황에 맞춰 적절히 행동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규 규정 도입 이후 우회전을 하려는 차로의 교통 정체가 심각해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들린다.
특히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해야 하는 차로일 경우,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이에 다툼이 더욱 심해졌다는 이야기도 흔하다.
아직도 몰라서 그랬다는 상황
운전자 잘못일까 경찰 잘못일까?
우회전 시 운전자들 사이에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 경적을 울리거나 다투는 경우가 많다. “신호가 바뀔 때 까지 무조건 일시정지다.”, “사람 없으면 서행만 하면 된다.”. 등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간혹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데, 뒤따르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일인데, 홍보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즉, 우회전 하나 때문에 복잡한 규칙들이 생겨 혼란만 가중 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내에 새로 설치 된 우회전 신호등은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실효성 의심받는 상황
그렇다면, 일시정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사고감소 효과는 있었을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2023년 사고 건수 : 17,061건 (2022년 대비 5.6% 감소)
□ 2023년 사망 건수 : 119명 (2022년 대비 14% 증가)
통계상 사고 건수는 소폭 줄었으나, 사망자 규모는 사고 건수 감소폭 보다 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결과다.
앞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기 전에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거나 이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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