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인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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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스토킹 범죄’ 법정 최고형 선고 권고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8차 전체 회의를 열고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 및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