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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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친구 대신 무면허로 5m 운전한 공무원…징계 못 피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를 대신해 짧은 거리를 무면허운전 했다가 적발된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