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효과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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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띄운 '한국형 제시카법·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회 문턱 넘을까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법무부발 강도 높은 흉악범죄 대책이 연달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양 법안 모두 실효성 등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법부무와 법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