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반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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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조국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법원에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 -
文 전 대통령,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前특감반원 "한동수 통해 감찰 보복"…조국 "접촉 안해" 설전도 2심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