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종료 (1 Posts)
-
文 전 대통령, "조국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법원에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