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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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여부에 "원칙 있어… 의견 듣고 신중히 판단" 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본 원칙이 있다"며 "해당 부처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지만 '원칙'을 전제로 깔며 -
거부권 행사 말 아끼는 대통령실… "국민 혼란 부추길 법안" 대통령실은 전날(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논하는 것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