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속 바람직한 정치의 역할◇"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다"는 FT의 경고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8석, 국민의힘 108석을 얻으면서 좌파 성향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했지만 좌파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자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한강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실어 위기 경고음을 발신했다. 이 기사에서 FT는 한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란 바로 연금, 교육, 노동,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그런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FT가 "차기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3년 이상 (대한민국의) 정국이 교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이제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이런 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남미식 포퓰리즘 정책 조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각종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사설] 거야의 쟁점법안 강행… 민생법안 언제 다루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경제 6단체가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들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국민의힘도 애초 예고했던 합법적 의사진행
[사설]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속 바람직한 정치의 역할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다"는 FT의 경고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8석, 국민의힘 108석을 얻으면서 좌파 성향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했지만 좌파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자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한강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실어 위기 경고음을 발신했다. 이 기사에서 FT는 한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란 바로 연금, 교육, 노동,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그런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FT가 "차기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3년 이상 (대한민국의) 정국이 교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이제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이런 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남미식 포퓰리즘 정책 조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각종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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