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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향교,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존재…국유재산 이유 변상금 부당"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화재가 속한 부지가 국가 소유라는 이유로 문화재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재단법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