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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소유-경영 분리조건, 위법 가능성…법적근거 부족" 민영방송 경영규제 토론회…"방통위 재량 넘어서" 주장도 이동관 "일부 조건, 경영권 침해 우려 제기…경영규제 전반 점검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민영 방송사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