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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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고갈될라…건보 피부양자, 성인 자녀·형제자매는 제외되나 복지부, 오는 1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예정… 용역 수행 보사연, 정책 방향 연구자료 공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는 제외하는 안이 제시됐다.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득·개인 중심의 부과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