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에게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 한 40대 父 "실수"…항소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
직장 동료에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男…감형된 이유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원장, '돌려차기' 피해자에 사과… "안타까움 느껴"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된 건에 관해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김 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안타깝다. 위로의 말을 전하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돌려차기 사건 안타까워, 법원장으로 사과"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이 20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안타깝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 임원 2심도 무죄…향응 제공만 벌금형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
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계 안팎에서 덕망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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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부산고법원장 "돌려차기 사건 안타까워, 법원장으로 사과"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이 20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안타깝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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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계 안팎에서 덕망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