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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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