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상시근로자 포함·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중처법 알아야 할 점은?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중인 근로자. 2024.01.26 / 사진=뉴시스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
부산 10인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중처법 첫 사례【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37)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사고를 당한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고 당일 부산고용
“자영업자들 비상” 알바생도 5명 이상이면 사고 책임 진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책임 부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 시 징역 혹은 벌금 처벌.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됨.
중처법 ‘음식·제과점’까지…노동부, 현장 애로사항 청취【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 주말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법안 적용을 받게 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 점검에 나섰다.우선 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전국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주69시간제’ 논란 8개월 만에 한발 물러난 정부…일부 업종·직종만 개편【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하고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공짜 야근’ 근절 등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에 행정역량 집중한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과 함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69시간’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해당 설문조사는 6030명(근로자 3839명·사업주 976명·국민 12
[국감현장] 野 "김문수 정치편향"…金 "국감이라지만 그러면 안돼"野, 김문수 퇴장 요구…與 "다른 의견에 퇴장하라는 것은 잘못" 환노위 국정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HD현대로보틱스·정석케미칼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이 올해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15일 밝혔다. HD현대로보틱스는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사업분할로 출범한 산업용 로봇 제
경영계 "'주52시간제' 일부 완화 아쉬워…조속한 보완책 필요"경총·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 논평…"정부가 포괄임금 문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보경 김아람 기자 = 경영계는 13일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과 관련, 산업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일한만큼 보상' 정착해야" 수당 미지급 64곳·연장한도 위반 52곳 적발…6곳 형사조치 포괄임금 간담회 주재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고용장관 이정식 노랑봉투법 거부권 시사, "노조법 목적과 정신 위배"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외국인만 늘어나는 고용시장…청년일자리 확충 방안 절실 [尹정부 민생현안]신규가입 10명 중 4명가량은 '외국인'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 13개월 연속↓ 고용부, 조만간 이중구조 개선 방안 발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외국인 인력도입 정책에 따라
오토플러스, 2년 연속 '자동차진단평가 기능경진대회' 3관왕 쾌거직영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가 ‘제17회 대한민국 자동차진단평가 기능경진대회’에서 지난 해에 이어 대상·장려상을 포함한 3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얌체 수급자' 느는데…실업급여 개정안, 6개월째 '허송세월' [尹정부 민생현안]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9억원 지난해 실업급여 재정 수지 '5650억 적자' 정부·여당 "'하한액' 줄이고 조건 높이자" 민주당·노총은 "실업급여 지출 늘려야" # 경남에 사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중인 것처럼
현대자동차그룹,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 ‘소프티어 부트캠프 3기’ 모집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우수 인력 육성과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13일까지 역량 있는 신입 소프트웨어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우수 교육생을 조기 확보하는 채용 연계형
모나 용평, 고용노동부 지원 ‘2023 웰니스컬리지(Wellness College)’ 성료[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HJ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이하 모나 용평)는 2023년도 웰니스 전문가 양성교육 ‘웰니스컬리지(Wellness College)’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고 26일 밝혔다.2022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웰니스 컬
모나 용평, 고용노동부 지원 ‘2023 웰니스컬리지’ 성료㈜HJ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이하 모나 용평)는 2023년도 웰니스 전문가 양성교육 ‘웰니스컬리지(Wellness College)’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22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웰니스 컬리지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모나 용평과 웰니
일경험으로 '중고 신입' 도전하는 청년들…내년 사업 2배 확대화성 반도체 장비업체 일경험 청년 "학교와 현장 괴리 커" 노동장관 "일경험 사업 규모 2만→4만8천명으로 확대할 것" 반도체 장비 생산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삼석 의원 “농업인 산재 위험성 심각…이틀에 한 명 이상 사망”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농업인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포토]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서 축사하는 이정식 장관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후 경기장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알바도 상시근로자 포함·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중처법 알아야 할 점은?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중인 근로자. 2024.01.26 / 사진=뉴시스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
부산 10인 기업서 사망사고…‘50인 미만’ 중처법 첫 사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37)씨가 근무 중 사망했다.사고를 당한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고 당일 부산고용
“자영업자들 비상” 알바생도 5명 이상이면 사고 책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책임 부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 시 징역 혹은 벌금 처벌.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됨.
중처법 ‘음식·제과점’까지…노동부, 현장 애로사항 청취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 주말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법안 적용을 받게 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 점검에 나섰다.우선 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전국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주69시간제’ 논란 8개월 만에 한발 물러난 정부…일부 업종·직종만 개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하고 주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공짜 야근’ 근절 등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에 행정역량 집중한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과 함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69시간’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해당 설문조사는 6030명(근로자 3839명·사업주 976명·국민 12
[국감현장] 野 "김문수 정치편향"…金 "국감이라지만 그러면 안돼" 野, 김문수 퇴장 요구…與 "다른 의견에 퇴장하라는 것은 잘못" 환노위 국정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HD현대로보틱스·정석케미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HD현대로보틱스와 정석케미칼이 올해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15일 밝혔다. HD현대로보틱스는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사업분할로 출범한 산업용 로봇 제
경영계 "'주52시간제' 일부 완화 아쉬워…조속한 보완책 필요" 경총·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 논평…"정부가 포괄임금 문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보경 김아람 기자 = 경영계는 13일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과 관련, 산업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일한만큼 보상' 정착해야" 수당 미지급 64곳·연장한도 위반 52곳 적발…6곳 형사조치 포괄임금 간담회 주재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고용장관 이정식 노랑봉투법 거부권 시사, "노조법 목적과 정신 위배"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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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서 축사하는 이정식 장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후 경기장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