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폭행하고 형사과에서 소변누기까지..." 30대 男에 징역 1년 선고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폭행 정도 중하진 않아...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
안경 주워주는 경찰관 머리 걷어찬 40대 징역형 집행유예흘린 안경을 주워주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걷어찬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9월21일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
文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씨가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정씨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