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남용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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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첫 재판서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인정한 조민이 공소 기각을 요청한 이유는 '딱 다섯 글자'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이날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